그렇지 않습니다. 감형이나 법원의 양형판단은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료증, 상담 의견서 등 양형자료는 재범예방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통해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궁극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갖춘, 감형이나 법원에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