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은 범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KICE는 감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참여와 변화의 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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