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혹은 사회적 신망을 중시하는 직업군일수록 ‘전과 기록’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법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초범에게 ‘존스쿨(John School) 제도’ 등을 통한 기소유예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회적 불이익 방지: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양형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장부, 이체 내역 등) 앞에 무너지는 것보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상담 교육(존스쿨) 이수 다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심지어는 관련 커뮤니티 탈퇴 증빙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적발 직후부터 검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기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1단계: 경찰 조사 – 첫 단추는 ‘솔직함’과 ‘매너’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업소의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검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조서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2단계: 양형 자료 제출 – “왜 나를 선처해야 하는가”를 증명하십시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후로,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반성문: 단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담겨야 합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고, 본인이 사회에 성실히 기여하고 있는 구성원임을 증빙(재직증명서, 표창장 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기타 자료: 헌혈 증서나 기부 내역 같은 평소의 선행 자료도 ‘우발적인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3단계: 검찰 단계 – ‘존스쿨(John School)’의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구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범행의 경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법적 처벌보다 강력한 사회적 반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유흥업소 방문 후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초기 조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온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매매 초범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