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경찰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저번에는 교육만 받고 끝났는데, 이번엔 벌금이 나오나요?”

“혹시 회사에 알려지거나 구속될 수도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매매 재범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 코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성매매 사범에게 ‘이중 트랙’ 전략을 씁니다.

처음은 실수로 보고 기회를 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습관(상습성)’으로 간주하여 차가운 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법률 보고서와 판례를 기반으로, 초범과 재범의 처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기회: ‘존 스쿨’이라는 면죄부의 기억

많은 분들이 첫 적발 당시를 떠올리며 안심하려 합니다.

초범일 때 여러분은 아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존 스쿨(John School) 교육 16시간 이수

결과: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음.

국가는 초범을 ‘범죄자’가 아닌 ‘교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봐줄 테니 교육받고 다시는 오지 마라”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 것이죠. 하지만 이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이번에도 반성문 잘 쓰면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2. 두 번째 적발: ‘관용’은 끝났다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 실무상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게 다시 존 스쿨 기회를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삼진아웃’ 시스템의 2단계가 작동합니다.

처분: 약식기소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 확정)

형량: 통상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핵심: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남습니다.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추후 다른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더 이상 ‘실수’로 덮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3. 세 번째 위기: 재판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번 적발된 경우라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 호기심이 아닌 ‘성 구매 습벽(중독)’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구공판)에 여러분을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한 경우 실형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위험성: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은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판사는 “도대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재범 방지’의지 증명

법원이 재범자에게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판사는 “이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법리적 대응: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번 사건이 ‘상습적’이지 않은 단발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텀이 길거나, 우발적임을 강조)
자발적 교화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을 줄이기(양형 감경) 위해서는 “내가 나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교육받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범 때의 행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매매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기대를 버리고 ‘처벌 수위 최소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은 재범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지만,

‘스스로 변화하려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새출발 공간, 마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