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막는 성매매 재범 양형자료 3가지, "더 이상 '존스쿨'은 없습니다"

“코치님, 초범 때는 교육(존 스쿨) 받고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벌금 좀 내고 끝나지 않을까요?”

“성매매 재범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김우혁 Head Coach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두 번째 적발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번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칼럼에서 전달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조회 시스템에 귀하의 과거 기소유예(존 스쿨 이수) 기록이 뜨는 순간,

검찰의 처리 기준은 ‘계도’에서 ‘처벌’로 바뀝니다.

재범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주어지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재범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매매 재범자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양형자료 3가지]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나는 환자다” : 전문적인 치료 의지 입증 (Clinical Data)

재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안 한다고 하고, 성욕을 참지 못해 또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덕적 다짐’이 아닌 ‘실질적 예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신과 및 성 중독 클리닉 진료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충동 조절의 문제”라는 프레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중독 심리 상담 센터의 진단서, 소견서, 상담 일지

핵심: 단순히 병원에 갔다는 사실보다,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자료가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② 자발적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

재범자에게는 법원이 ‘존 스쿨’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키는 사람 없어도 내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핵심: 법적 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수동적인 반성이 아닌,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2. “나는 감시받고 있다” : 사회적 유대 및 감독 체계 (Social Bonds)

판사님은 피고인 혼자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이 피고인을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①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포함된 탄원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작성하는 탄원서에 “선처해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호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보여야 합니다.

작성 팁:
- “남편의 모든 경제권을 제가(아내) 회수하여, 성매수 자금원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 “퇴근 후 1시간 내 귀가를 의무화하고, 위치 공유 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감시 플랜(Plan)이 담긴 탄원서는 재판부에게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도 재범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②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준비물: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핵심: 피고인이 건실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약 실형을 살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사회적 끈)을 강조하십시오. 이는 판사가 실형 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반성은 말이 아닌 기록으로” : 진지한 반성의 기록화 (Reflective Materials)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양식을 베껴서 한 번 제출하고 끝내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반성은 ‘양(Quantity)’과 ‘질(Quality)’이 모두 중요합니다.

① 반성문 시리즈 (Series)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판결 전까지, 일기 쓰듯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 5회 이상 권장)

내용 구성: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의 반복보다는 [범행의 원인 분석] ->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 -> [이행 과정]이 담겨야 합니다.

② 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

말로만 하는 사죄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방법: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 후원, 또는 몸으로 뛰는 봉사활동

핵심: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는 판사에게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한국준법윤리교육원 토탈솔루션 과정을 수강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성매매 재범,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받고 나서 생각하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첫 조사 때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위에서 언급한 양형 자료들을 언제,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약식기소(벌금)]로 끝날지, [정식 재판(징역형 위험)]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올 처벌의 수위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여 당신의 갱생 의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일상을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출발 공간, 마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