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직종 vs 취업 가능 자격증: 법적 결격사유 없는 직업 완벽 정리

“코치님, 기술이라도 배우고 싶은데… “

“자격증 땄다가 나중에 전과 때문에 자격증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먹고살 길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데,

취업 제한 직종…

법이 가로막을까 봐 시작조차 못 하는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전과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카더라’ 정보만 넘쳐나니

더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팩트(Fact)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직업 중,

전과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가능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제한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김우혁 Head Coac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멘탈 코치로서

여러분의 밥벌이를 위해 [취업 제한 직종 vs 진입 가능 직종]을

법적 근거를 들어 아주 명확하게 갈라 드립니다.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자격증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업 제한 직종 vs 전과자 취업 가능 자격증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격사유(Disqualification)’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나고 일정 기간(보통 2~3년, 길면 5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이 깁니다.)

1. [Red Zone]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제한 직종’

먼저, 냉정하게 포기하거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① 공무원, 군인, 교직원 (공공 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특히,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강사: 학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학원 강사나 과외 교습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②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거나 발급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 범죄 포함 추세)

③ 경비원 및 보안 요원

경비업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절도, 강도, 성범죄 등은 10년까지 제한되기도 함)

아파트 경비, 보안 업체 취업을 생각하셨다면 본인의 죄명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회복지사 (Case by Cas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단, 성범죄, 마약류 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매우 까다롭거나 장기간 제한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 범죄라면 기간 경과 후 가능합니다.

2. [Green Zone] 전과 기록과 무관하게 ‘진입 가능한 자격증 & 직종’

여기가 오늘 칼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노려야 할 곳은 바로 이 ‘기술직’과 ‘전문직’ 시장입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고 관리하는 직업(공무원, 교사)이 아니라면,

실력이 우선시되는 분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가장 강력한 추천 분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기술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범죄 이력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건축: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방수기능사, 전기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산업/안전: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관리기사 등.

이 자격증들은 따기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현장직 특성상 신원조회보다는 ‘기술 보유 여부’와 ‘성실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② IT 및 디자인 분야 (개발자, 디자이너)

이 분야는 철저한 ‘실력 위주’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전부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소규모 스타트업, 웹 에이전시 등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불법이기도 하고요.)

코딩, 영상 편집, 웹 디자인 기술을 익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재기 수단입니다.

③ 요리 및 제과제빵 (조리사 자격증)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감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입니다.

일반적인 전과 기록(폭행, 사기 등)이 있다고 해서 조리사 자격증 취득이 막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게를 창업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④ 공인중개사 (조건부 가능)

과거에는 엄격했으나,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자격 취득 및 개업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종료 후 가능)

즉, 수감 생활 중 공부해서 출소 후 3년을 기다렸다가 개업하는 로드맵을 많이 짭니다. 평생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⑤ 운전직 (화물, 택시 등)

단순 전과자가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 약물 복용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강력 범죄(살인, 성폭력 등) 전과자는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이 일정 기간(최대 20년)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화물 운송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3. 김우혁 코치의 현실 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법적인 팩트를 알았다면, 이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과자 꼬리표 떼고 당당하게 밥벌이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STEP 1. ‘사람’이 아닌 ‘사물/기술’을 다루는 직업을 택하라.

법은 주로 ‘사람을 보호하는 직종(아동, 환자, 승객)’에서 전과자의 진입을 막습니다.

반대로 기계, 컴퓨터, 건물, 음식 등 사물을 다루는 직종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추천: 전기, 타일, 용접, 인테리어 필름, 코딩, 영상 편집, 제과제빵.

STEP 2. 중소기업(SMEs)과 1인 창업을 노려라.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채용 시스템상 신원 조회가 까다롭거나(해외여행 결격 사유 질문 등),

내부 규정이 엄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인력이 급한 중소 현장, 소규모 전문 업체는

여러분의 과거보다 ‘내일 당장 현장에 투입 가능한가?’를 봅니다.

혹은 프리랜서(크몽, 숨고 등)나 1인 창업으로 시작하여 실력으로 고객을 만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STEP 3. 자격증 취득 기간을 ‘세탁 기간’으로 활용하라.

어차피 형 집행 종료 후 2~3년은 대기업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국가기술자격증(기사/산업기사)을 따는 데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공부에 매진하여 자격증을 따면, 자연스럽게 취업 제한 기간(형의 실효 기간)도 지나갑니다.

자격증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기록도 희미해지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4. [Game Changer] “이제는 ‘취업’이 아닌 ‘창직’의 시대, AI가 당신의 무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나를 뽑아줘야(Hiring) 먹고산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눈치를 보고, 신원조회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AI(인공지능)의 등장 때문입니다.

① AI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같은 AI에게 작업을 시킬 때,

AI가 여러분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AI는 여러분이 전과자인지, 나이가 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명령(Prompt)을 잘 내리는가’만 봅니다.

② ‘고용되지 않을 권리’를 찾으십시오.

이제는 혼자서도 AI를 활용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딩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1인 기업’의 시대입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는 블로그/유튜브 운영

AI를 활용한 디자인/로고 판매

전자책 출판 및 온라인 강의

이런 일들은 ‘입사 지원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물로만 승부합니다.

신원조회의 벽이 가장 높은 것이 ‘조직 생활’이라면,

그 벽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AI 기반의 1인 비즈니스’입니다.

과거의 족쇄 때문에 남 밑에서 일하기가 두렵다면,

AI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손잡으십시오.

기술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여러분의 편입니다.

[Summary] 오늘 칼럼 네 줄 요약

취업 제한은 ‘영구적’이지 않다. 대부분 형 집행 종료 후 2~5년이면 풀린다. (성범죄 제외)
기술직(기능사, 기사)과 IT 분야는 범죄 이력 제한이 거의 없다. 몸값은 여기서 올려라.
‘사람’ 말고 ‘기술’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것이 가장 빠른 사회 복귀의 지름길이다.
AI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려 애쓰지 말고, AI 기술을 무기로 스스로 ‘직업’을 창조하라.

“과거의 기록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이 막지 않는 길을 찾아 보란 듯이 내 기술로 일어서시겠습니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몰라서 안 갔을 뿐입니다.

또 다른 시작, 일어남 (전문가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