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님, 취업은 물 건너갔고…

그냥 제 기술 살려서 조그맣게 사업이나 하려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창업’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두려워하십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내 새빨간 전과 기록이 뜨면,

공무원이 거부할 거라는 막연한 공포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세무서는 여러분의 전과 기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세금을 잘 낼 사람인가’ 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돈(자금)’입니다.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전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과자 창업, 사업자 등록부터 정부 지원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돈줄과 행정의 진실을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Summary] 오늘 칼럼 세 줄 요약

1. 전과자 창업, 사업자 등록은 100% 가능하다. 세무서는 전과 기록을 조회하지 않는다.
2. 정부 지원금과 대출의 핵심은 ‘전과’가 아니라 ‘신용점수’와 ‘세금 체납’이다.
3. 단, 금융 범죄(사기·횡령) 이력은 은행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

“전과자 창업, 사업자 등록부터 정부 지원금까지 불이익은 없을까?”

1. 사업자 등록의 진실: 세무서는 당신을 환영한다

많은 분들이 “세무서 가서 신분증 내면 전과 조회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 국세청의 입장: “범죄자든 아니든,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 이것이 국세청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살인 전과자든, 절도 전과자든 상관없이, 합법적인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신고하면 국세청은 ‘세금 낼 호구’가 왔다고 반길 뿐입니다.

• 홈택스 신청: 세무서에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홈택스로 신청하면, 전과 조회 절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외: 인허가 업종] 단,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다릅니다.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먼저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세무서 등록이 가능한 업종들입니다.

•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이나 풍속영업 규제에 따라 성범죄나 풍속 관련 전과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는 절대 불가입니다.

• 경비업: 경비업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특수 인허가 업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소매(쇼핑몰), 통신판매업, 인테리어, 청소,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은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100% 등록 가능합니다.

쫄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2. 자금의 벽: 정부 지원금과 창업 대출의 허와 실

사업자 등록증은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은

‘전과’ 자체를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등 특수한 경우 제외)

공고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원 제외 대상’에 ‘범죄 경력자’라는 문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채무 불이행(신용불량) 등록자”

[팩트 체크] 여러분이 지원금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전과’ 때문이 아니라,

수감 생활이나 재판 과정에서 망가진 ‘신용등급’과 내지 못한 ‘벌금/세금 체납’ 때문일 확률이 99%입니다.

전과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신용이 낮아서 안 주는 겁니다.

② 은행 대출과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보증 기관이나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용 점수를 보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나 ‘금융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범죄(사기, 횡령, 배임): 은행 연합회에 금융 질서 문란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사실상 1금융권 대출은 어렵습니다.

• 일반 형사 범죄(폭행, 상해 등): 금융과 관련 없는 범죄라면, 은행은 여러분의 전과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신용 점수와 매출, 담보로만 평가합니다.

3. 김우혁 코치의 전략: “기록을 이기는 창업 로드맵”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과 기록이나 낮은 신용 등급을 우회하여 내 사업을 만드는 현실적인 3단계를 제시합니다.

STEP 1. ‘비과세/간이사업자’로 작게 시작하라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무실 얻고 대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 무자본/소자본 창업: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전자책 판매, 재능 마켓(크몽) 서비스업으로 시작하십시오.

• 이 단계에서는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내 기술과 노동력만 있으면 됩니다.

STEP 2. 신용 회복이 먼저다 (벌금 완납) 창업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기 전에 밀린 벌금, 건강보험료, 국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일정 회차 이상 납입 후 ‘공공 정보’가 삭제되는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지원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STEP 3. ‘명의’에 대한 고민 (최후의 수단) 만약 금융 범죄 이력 때문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나 카드 가맹점 가입이 아예 막혀 있다면?

• 가족(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본인은 실무자로 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단, 이는 가족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 형태가 리스크가 적습니다. (명의 대여는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족이 공동 대표로 들어가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4. 멘탈 코칭: 사장님 소리, 당신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과자가 무슨 사장이냐”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는 생각보다 냉정하면서도 공평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다면, 손님들은 “주방장이 전과자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집 맛집이네”라고 말하며 카드를 내밀 뿐입니다.

직장 생활(취업)은 남에게 나를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창업은 ‘시장(고객)’에게 나를 증명하는 게임입니다.

고객은 여러분의 등본을 떼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만 봅니다.

오히려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에 가장 좋은 무대가 바로 창업 시장입니다.

세무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턱’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대표님’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