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발달장애 자녀의 경찰 연행? 부모 대응 매뉴얼 10가지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얼마전, 한 어머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드님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유의 ‘반복 행동’이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범죄 행위로 오해를 산 것입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공간, 제복 입은 경찰관들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자녀.

그리고 당황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부모님.

이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마인드 코치이자 교육자로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는 막연한 위로보다,

당장 꺼내 볼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의 경찰 연행이나 예기치 않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10단계 대응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진정하고 ‘사건의 팩트’부터 확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음 내용을 메모하세요.

관할 경찰서 및 부서 (예: 00경찰서 형사과)

담당 수사관 성함 및 연락처

적용된 혐의(죄명)

당황해서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거나 자녀를 꾸짖지 마세요.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신 “제 아이가 발달장애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단계: 즉시 ‘수사 중단’을 요청하세요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이라도 전화로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 의거하여,

보호자나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수사(진술서 작성 포함)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는 낯선 환경에 겁먹은 자녀가 허위 자백을 하거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3단계: ‘신뢰관계인 동석’ 및 ‘전담 수사관’ 요구

경찰서 도착 즉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신뢰관계인 동석: 부모가 자녀 옆에 앉아 심리적 안정을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해당 경찰서에 지정된 전담 수사관이 조사를 맡거나, 최소한 입회하여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4단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를 만나면 절대 다그치지 마세요.

“엄마(아빠) 왔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자녀가 공황 상태이거나 극도로 불안해한다면,

수사관에게 “조사 불가능 상태”임을 알리고 즉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단계: 부모 대신 ‘진술조력인’을 활용하세요

부모가 직접 통역을 하려다 보면, 수사기관은 “부모가 유리한 대로 통역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진술조력인’ 파견을 요청하세요.

자녀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왜곡 없이 진술을 전달해 줍니다.

6단계: 혼자 고민 말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522-2882) 현장 조력 요청은 물론, 향후 형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단계: ‘고의성 없음’을 증명할 자료 준비

범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범죄 의도가 아닌 ‘장애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소 다니던 복지관 선생님의 탄원서 등

내용: “평소 소음에 민감해 귀를 막으려다 팔을 휘두른 것일 뿐,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와 같은 구체적 인과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8단계: 변호사 선임 (국선 vs 사선)

발달장애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애인 법률 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발달장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9단계: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소명과 합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장애’를 핑계 대기보다,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는 향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10단계: “처벌 대신 치료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활동지원사 증원 등 구체적인 케어 계획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십시오.

에필로그: 부모님의 침착함이 아이를 지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사람은 오직 당신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 10단계를 기억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녀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출발 공간, 마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