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을 피하는 '골든타임' 행동 수칙

“코치님 ㅠ, 저 음주운전 3회 적발인데요.. 제가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해요..”

“음주 운전 3회째인데..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칼럼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분을 ‘상습범’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는 판사님의 마음을 절대 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재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필수 대응 전략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음주운전 3회?! 차량의 처분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양형 자료는 바로 ‘차량 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인 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간주하여 압수 및 몰수를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그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반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처분 후 행동: 차량 처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교통카드 내역서까지 첨부한다면, 판사에게 재범 방지의 진정성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술’을 끊는 과정을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십시오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법원은 여러분을 단순한 범법자가 아닌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로 의심합니다.

따라서 “술을 줄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해당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 또는 “전문 상담 등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 방문: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전과 상담 기록을 남기십시오.
단주 모임: 지역 중독 관리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단주 친목 모임(AA)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이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이는 스스로 술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가장(家長)’의 무게를 증명하십시오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도 판사가 구속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부양가족의 생계’입니다.

여러분이 구속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 및 탄원서: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이며, 구속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로 호소하십시오.
부양 의무 소명: 어린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나의 보살핌이 절실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4. 다른 참작 사유를 기록으로 보여주십시오

“잠깐 주차만 하려고 했다”, “대리가 안 잡혀서 그랬다”는 말은 증거 없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비록 운전은 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시도(호출 내역, 통화 기록 등)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이동이었다면 해당 영상을 분석하여 제출하십시오. 주행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사고가 났다면? 합의는 ‘생존 조건’입니다

만약 3회 적발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 사고는 실형 선고 1순위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 공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결론: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으로

집행유예는 죄가 없어서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회에 남겨두어도 안전하겠다”는 판사의 확신이 있을 때 베풀어주는,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관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변호인을 쓰고 완벽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법의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뼈를 깎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줄’임을 명심하십시오.

술 한 잔의 유혹에 다시 흔들린다면, 그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차가운 감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위기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또 다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도움과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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