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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수료하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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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으로 '진지한 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범죄예방교육 수강은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소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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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준법윤리교육원은 변호사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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