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준법윤리교육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준법윤리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및 심리자료 작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원이라 함은 한국준법윤리교육원(KICE)을 의미하며,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교육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된 교육 콘텐츠, 심리자료 작성용 자료, 동영상 강의, 이미지, 음향, 문서 등 일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준법의식강화교육, 심리자료 작성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설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한 고유 문자열을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열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 내에 게시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글, 이미지, 파일, 댓글 등)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교육원은 본 약관을 웹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교육원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교육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한 후, 교육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허위 정보 기재
부정한 용도의 서비스 신청
기타 교육원 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수강 기간의 경과]
교육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웹사이트에 명시된 수강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자동 진행됩니다.
제6조 [저작권]
교육원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원에 있습니다.
회원은 사전 승인 없이 콘텐츠를 녹화, 복제, 배포, 판매 등 불법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육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9조 [교육원의 의무]
교육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 사항이 정당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내용 등록
타인 정보 도용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불법 정보 게시
서비스 이용 목적 외 영리 활동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등]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및 준법의식강화교육
심리자료 작성 서비스
기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시스템 점검,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필요 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광고의 게재]
교육원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광고 노출에 동의합니다.
제13조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제공]
교육원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정책 변경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결제 및 환불]
서비스 요금은 등록된 결제 수단을 통해 청구됩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시작 또는 콘텐츠 다운로드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
정상적인 환불 요청 시 3~5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됩니다.
특별강좌는 별도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시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교육원은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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